최저임금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저임금 논쟁이 남기는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매년 반복된다. 정부, 노동계, 사용자단체가 한 테이블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언론은 “몇 퍼센트 올랐다”, “자영업자는 죽는다”, “알바생은 살만해진다” 같은 극단적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렬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는 긴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매번 싸우기만 하나? 왜 해결이 안 되나?”

문제는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저선이자,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신호다.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생산비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균형이 깨지면 사회 전반에 파장이 퍼진다.

내가 알바를 할 때는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좋았다. 하지만 사장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제 알바 시간 줄여야겠다”는 말이 나왔다. 반면 나도 월세, 교통비, 식비가 오르는 걸 체감했다. 시급이 오르는 기쁨은 잠시였고, 생활은 똑같이 빠듯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말아야 한다”를 넘어서, '최저임금 논쟁이 사회에 남기는 비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알바생, 자영업자, 대기업, 정부, 소비자까지 한국 사회 모든 주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섬세한 대화가 필요한지 세개의 큰 흐름으로 나눠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알바생·저임금 노동자의 부담과 비용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무조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시급이 오르면 실제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코로나 시절 **쥬르에서 알바를 할 때 처음에는 아침 7시부터 8시간을 일할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시급이 오르자 사장님은 계속해서 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몇달후 마지막에는 오전에 4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간을 해줄수 없냐는 제의를 받았다. 제일 바쁠때만 알바생을 쓰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직접 매장을 맡아야겠다는 말에 결국 가게를 그만둘수밖에 없었다. 시금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월급은 오히려 줄은거였다. 다른 친구는 카페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알바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제일 바쁜 점심시간만 사장님이 4시간을 도와주는 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꾸면서  남은 2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됐다.

또한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려고 무인화, 키오스크 도입을 가속화하면 알바 일자리가 줄어든다. 24시간 운영하던 편의점이 심야시간 무인으로 전환하면 야간 알바 자리는 사라진다. 청년층, 고령층의 부업 기회가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 구조다. 시급이 올라도 주거비, 교통비,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이 함께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제자리거나 줄어든다. 알바생에게는 단순한 시급이 아니라 ‘살 수 있느냐’가 문제다. 최저임금 논쟁이 시급 몇백 원으로 환원되면,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부담과 비용을 외면하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과 사회적 갈등 비용

 

최저임금 논쟁의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다.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특히 소규모 점포가 많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 인건비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내가 아는 동네 분식집 사장님은 “시급 오르는 건 이해하지만, 매출이 그대로면 난 내 몸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알바를 줄이고 사장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가족이 무급으로 일을 돕기도 한다. 이게 ‘착취’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알바생과 사장을 적대적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언론은 “알바생은 살자고 하고, 사장은 죽겠다고 한다”고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든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정부 지원정책이 나와도 “알바 편만 든다”, “사장 편만 든다”는 반발이 나온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외식비,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는 부담을 느낀다. 경기 불황기에는 소비가 줄어 자영업 매출이 다시 감소한다.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 논쟁을 단순히 ‘근로자 vs 사용자’ 대립 구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해법

 

결국 최저임금 논쟁이 남기는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은 불신과 대립이다. 알바생은 “사장이 착취한다”고 하고, 사장은 “알바생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정부는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일회성”이라고 불평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도 분절적으로 움직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주단체와 노동계의 싸움터가 아니라, 소비자단체, 소상공인협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자적 협의체로 바뀌어야 한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보험 지원, 세제 혜택, 임대료 상한제, 본사-가맹점 수익구조 개선 등 인건비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알바생을 위한 노동권 교육과 주휴수당 이행 강화도 함께해야 한다.

셋째, 생활비 중심의 최저임금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지표가 아니라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저소득층이 실제로 쓰는 비용을 반영해 실질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함께 살 수 있게 설계할지를 묻는 문제다. 앞으로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논쟁이 남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모두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