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평가 : 약속과 현실 한국 경제정책 역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7년 이후다. 정부는 “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해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 철학은 한국 경제의 오랜 문제였던 ‘저임금 구조’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야심 찬 시도였다.그리고 이 정책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다.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라는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소비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스러워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림이었다.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 실제.. 2025. 7. 6.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경제에 대한 직관적 이해에서 출발한다. 즉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고, 그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과연 이 주장은 항상, 어디서든,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실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경제는 단순히 ‘A가 오르면 B가 오른다’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과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유가, 환율, 금리, 공급망 병목, 소비자 심리 등 수많은 요소가 맞물린 결과다.최저임금과 물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 2025. 7. 5. 최저 임금 위원회 구조와 문제점 -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한국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강하게 맞서고, 언론은 이 극적인 충돌을 대서특필한다. 그 결정이 나오면 알바생은 환호하거나 실망하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그러나 이 소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작 국민 다수가 "그게 뭔데?"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인지도 낮고 폐쇄적이고 난해하다.내가 알바를 할 때도, 사장님은 “정부가 우리 사정을 알기나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알바생 친구는 “왜 그렇게 싸우기만 하고 결론도 엉망이냐”고 불평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최저임금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노.. 2025. 7. 4. 최저임금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저임금 논쟁이 남기는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매년 반복된다. 정부, 노동계, 사용자단체가 한 테이블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언론은 “몇 퍼센트 올랐다”, “자영업자는 죽는다”, “알바생은 살만해진다” 같은 극단적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렬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는 긴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매번 싸우기만 하나? 왜 해결이 안 되나?”문제는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저선이자,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신호다.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생산비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균형이 깨지면 사회 전반에 파장이 퍼진다.. 2025. 7. 3.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 최저임금 부담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거셀 때 언론과 여론은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단체의 줄다리기에 집중한다. 그러나 그 논쟁의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한복판에는 소상공인이 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임금 테이블과 재무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매출이 들어오면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본사 수수료를 내고, 인건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주체가 바로 소상공인이다.내가 자주 가던 동네 분식집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알바 시급 오르는 거 이해해.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내 매출은 그대로인데 시급을 올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 2025. 7. 3.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 생활임금의 필요성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다. 뉴스에서 매년 여름이면 등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용자단체와 노동계의 치열한 줄다리기, 정부 발표에 쏠리는 언론의 관심. 그러나 이 뜨거운 논쟁이 다루는 주제는 늘 숫자다. “내년에 시급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잘 묻히곤 한다. “그 돈으로 과연 살 수 있는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는 말은 곧 ‘생존선’을 의미할 뿐이다. 기계적으로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임금이 한 달 살림을 꾸리고 방세를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가 문제다.내가 알바를 하던 시절, 시급이 8,350.. 2025. 7.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