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 체감 격차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법정 최저임금의 ‘같음’이 곧 ‘동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체감 생활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내가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월세가 너무 높아 고시원에서 25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고향 대전은 같은 금액에 원룸을 구할수도 있었다. 그 금액도 비싸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수도권의 생활비 압박은 훨씬 심했다. 반면 지방의 사업자들은 “우리 지역은 매출이 적어서 최저임금도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같은 최저임금제도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 규모, 물가 수준, 인구 구조, 산업 형태 등과 깊이 얽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격차를 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 체감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사적·경제적 배경,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향후 과제를 네 개의 흐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비 격차가 만드는 체감 임금 차이

한국의 수도권과 지방은 물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거비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내 경험으로도 서울에서 반지하 원룸을 구하려면 최소 50만~7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했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월 2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 주택이 아직도 존재한다. 같은 시급을 받더라도 월세, 교통비, 식비 등 필수 지출이 수도권에서는 크게 더 든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하철, 버스, 환승 등 하루 3,000원 넘게 드는 경우가 흔하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직장이 멀지 않거나 자전거·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적다. 그러나 수도권의 근로자들은 매일 1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경우가 흔해, 시간과 비용 모두 더 많이 든다.

이런 생활비 차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 구매력’의 차이로 직결된다.  지방 편의점 알바생은 “월급이 작아도 집세가 싸서 그럭저럭 산다”고 했지만, 서울 알바생은 “월세 내면 끝이다”고 한탄했다. 정부가 전국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이지만, 생활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 저임금 근로자는 훨씬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실질구매력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알바임금이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만 되려 지방의 저임금화로 노동시간이 늘어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고 수도권도 금액이 만족스럽다고 말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지역별 부담 차이

최저임금 체감 격차는 노동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수도권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잠재적 고객 수요가 많지만, 임대료나 인건비가 비싸다. 내 사촌언니는 서울 강북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알바 시급을 맞춰 주면 본인 월급을 줄이거나 심지어 무급으로 일해야 할 때도 많다고 했다.

그래서 급하면 딸을 

반면 지방의 자영업자는 손님 자체가 적어 매출이 한계에 부딪힌다. 전북의 한 지인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바를 쓰지 못하고 가족이 교대로 일한다”고 했다. 영세 음식점, 편의점, 농촌마트 등에서는 손님이 적어 매출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수도권은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어느 정도 매출로 버티는 구조가 있고, 지방은 매출이 적어 인건비 인상 충격이 더 직접적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고 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이 한시적이었다. 특히 지방의 고령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자영업자들은 “우리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역별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향후 과제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 체감 격차 문제는 단순히 인상률을 결정하는 테이블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균형과 직결된다. 주거비, 물가, 교통비, 산업구조, 인구 감소 등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동일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일부에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노동계에서는 “지역 차등이 허용되면 기업들이 임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사용자단체는 “지금처럼 일률적이면 영세사업자 부담이 너무 커서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논쟁이 맞서기만 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단순한 지원금 뿌리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연계해 최저임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방에서 일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개념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공정함과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묻는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