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의 장단점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한국 사회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실험 중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으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의 위기, 고용 축소,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도 동반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단순히 “더 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시 육아때문에 쉬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알바를 하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았다. 그녀들은 아이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급이 올라서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알바를 줄이고 가족이 일한다”는 탄식이 있었다. 언론은 이런 갈등을 극적으로 부각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생의 권리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급격 인상’이라는 특징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연도별 변화, 장점과 단점, 사회적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네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8~2020년: 급격 인상기의 전개와 긍정적 효과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라는 파격적인 폭으로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에도 10.9% 인상해 8,350원으로 올렸다. 이 두 해 동안 누적 29% 넘는 인상률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명목임금 인상이 곧바로 생활비 보전에 도움이 됐다. 일부 저소득층은 빚을 줄이고, 소소하게라도 소비를 늘렸다.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4대보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고자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동원했다. 이 시기 정책의 장점은 정부가 저임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외면했던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게 만들었다는 의의도 컸다.

 

 

 

2021~2025년: 속도조절과 누적된 부작용

그러나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사실상 동결 수준(2.9% 인상)에 머물렀다. 이후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 (2.5% 인상), 2025년 10,030원 (1.7% 인상)으로 완만한 인상 기조로 전환됐다.

2019년 부터 일하게된 베이커리 사장님께서 분식점도 같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점점 줄이다가 결국 아주머니 한분은 그만두게 되고 사장님이 직접 일하셨다.

옆 건물의 편의점도 본사 가맹수수료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인건비까지 오르자 야간무인점포로 전환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였다. 실제 통계에서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했고, 청년 알바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 인상의 부작용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더 심각해졌다. 대면 서비스업이 붕괴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과 동시에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 했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도 한계가 있었고, 많은 소상공인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도 “속도조절로 오히려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올린 임금이 경제구조 조정이나 산업경쟁력 논의 없이 진행되면서 시장 충격이 컸던 것이다.

2021년 이후 정부는 인상폭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사용자단체와 노동계의 간극은 여전히 컸다. ‘급격 인상 → 동결·속도조절’이라는 롤러코스터식 정책 전환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종합적 평가: 장단점과 향후 과제

2018~2025년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평가하면 분명 장단점이 뚜렷하다. 장점은 저임금 문제를 한국 사회가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목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묶여 살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었다. 알바생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면서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기업들도 저임금 의존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단점 역시 무겁다. 사용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인력 축소, 무인화 전환이 가속화됐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겹치면서 자영업계는 이중 삼중의 타격을 입었다. 청년 알바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일부 기업은 주휴수당 회피, 근로시간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지원도 한계가 있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단순한 인상률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생활임금 개념, 사회보험 지원 강화 등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구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단순히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기초이자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설계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2018~2025년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 논란은 한국 사회가 저임금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더 주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공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더 치열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