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논쟁의 중심에 선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 농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까지,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적인 인력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특히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숙소 제공, 식사 지원 등 부가 혜택을 받으니 최저임금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 단체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실제로 한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국적 차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 어업,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
2025. 8. 16.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현실과 변화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한국 사회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은 단순한 부수입 창구가 아니라, 청년층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거치는 첫 번째 노동 경험의 장이다. 대학교 등록금, 월세,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청년이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원 보조,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한다. 이 시장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근로조건 미준수 등의 문제를 노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내가 카페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무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해 준비를 했지만 ‘준비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준비시간에 늦으면 지각했다고 혼이 났다. 또 손님이 없을 때는 시급을 계..
2025. 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