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돈을 더 주자”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선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이 발표되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이게 물가상승을 따라가냐?”는 것이다.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니까 저임금 노동자는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에도 물가 - 특히 서민이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의 물가 - 는 빠르게 상승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필수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다.내가 직접 경험한 2010년대 초중반 알바 시급 인상은 사실상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