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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 생활임금의 필요성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다. 뉴스에서 매년 여름이면 등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용자단체와 노동계의 치열한 줄다리기, 정부 발표에 쏠리는 언론의 관심. 그러나 이 뜨거운 논쟁이 다루는 주제는 늘 숫자다. “내년에 시급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잘 묻히곤 한다. “그 돈으로 과연 살 수 있는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는 말은 곧 ‘생존선’을 의미할 뿐이다. 기계적으로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임금이 한 달 살림을 꾸리고 방세를 내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가 문제다.내가 알바를 하던 시절, 시급이 8,350..

가파른 집값 상승과 최저임금의 실효성

‘최저임금’ 만으로는 집 한 칸 구하기 어려운 시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며,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되려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주거비다.주거비는 서민과 청년, 비정규직에게 가장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출 항목이다. 하루 세 끼를 줄여도, 옷을 몇 해를 입어도, 월세만큼은 매달 제날짜에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고정비가 지금처럼 급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이 된다.내가 서울에서 자취하던 시절, 월세 35만 원이던 원룸이 5년 사이 50만 원이 ..

최저임금 인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생활의 물가'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반복되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은 생각만큼 긍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활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라면 가격과 교통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물가 항목이다.내가 대학생때 학식으로 점심시간에 먹던 라면은 600원이었지만 지금은 2,000원이 넘는다. 세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지하철 기본요금도 1,050원이던 시절에서 이제는 1,400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하루 왕복만 해도 3,000원에 육박한다. 이런 고정적인 생활비는 알바생, 비정규직,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