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저임금 논쟁은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강하게 맞서고, 언론은 이 극적인 충돌을 대서특필한다. 그 결정이 나오면 알바생은 환호하거나 실망하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쉰다. 그러나 이 소란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작 국민 다수가 "그게 뭔데?"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인지도 낮고 폐쇄적이고 난해하다.내가 알바를 할 때도, 사장님은 “정부가 우리 사정을 알기나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알바생 친구는 “왜 그렇게 싸우기만 하고 결론도 엉망이냐”고 불평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최저임금위원회는 명목상으로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