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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제조업 최저임금 - 겉과 속이 다른 현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적 하한선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체감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이제 좀 살 만해지나” 기대하다가도, 실제로는 근무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하곤 했다.반면 내가 아는 제조업 현장의 지인은 “우린 최저임금 오르면 전체 임금이 올라서 좋긴 한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체감은 별로”라고 말했다.두 산업 모두 법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건이 전혀 달라서 효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다.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소규..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 체감 격차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법정 최저임금의 ‘같음’이 곧 ‘동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체감 생활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내가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월세가 너무 높아 고시원에서 25만원으로 생활하였다.하지만 고향 대전은 같은 금액에 원룸을 구할수도 있었다. 그 금액도 비싸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수도권의 생활비 압박은 훨씬 심했다. 반면 지방의 사업자들은 “우리 지역은 매출이 적어서 최저임금도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같은 최저임금제도..

2018년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의 장단점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한국 사회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실험 중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으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의 위기, 고용 축소,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도 동반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단순히 “더 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나는 당시 육아때문에 쉬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알바를 하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았다. 그녀들은 아이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급이 올라서 이제 조금은..